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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113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강직으로 불편함을 느끼자 보형물 삽입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액관 제거 등 사후관리를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 식염수백을 이용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고 생활이 불편해지자 2014.9.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9.4. 20:00 수면마취 하에 보형물 삽입에 의한 가슴성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배액관 제거 등 사후관리를 받았음. ③9.5. 퇴원 후 9.18.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등 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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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소의 적법 여부 :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그 외 설명의무 위반 등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한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제소합의 당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상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부제소합의는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 피고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의료상 과실, 의료법위반, 신의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시간당 20cc의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점, 수술 후 원고의 몸통에서 검붉은 피멍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 과도한 출혈이 있는 경우 수술 부위가 부풀어 오를 수 있고, 상지 전체의 근막층을 따라 퍼져 근막 및 체부 근막하 혈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후 일반적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혈종이 발생한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한 점, 수술 후 K병원 등에서 상당 기간 유방통 등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경과관찰과 사후관리를 직접 하지 않은 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에게 사후관리를 맡겼고, 문자를 통해 출혈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술부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함으로써 과다 출혈로 혈종이 발생하게 하여 원고의 몸통에 광범위한 피멍과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후 경과관찰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진료기록작성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의 진료기록작성의무 위반행위가 바로 독립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범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진료기록작성의무 위반행위는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문자를 통해 피고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혈종, 감염, 유방하수, 피막구축, 유방비대칭, 유두의 감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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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들이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842,2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73,832원(1,842,29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피고들의 불법행위 내용, 합병증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3,473,8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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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