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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7267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시행 중 마취 약제 포로포폴을 정주하였는데 호흡곤란 발생하여 산소 주입 및 심장마사지 등 처치를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전원 조치하였으나 자가호흡이 없이 저산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14:20부터 양악수술을 시작하여 14:24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투메센트 10cc를 주입하였음. ②14:42 포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하여 14:45 입안 절개를 시작하였는데, 14:50 박리를 시작하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4:52 추가로 프로포폴 2cc를 정주하였음. ③15:22 절개부위 봉합을 시작하였고, 15:24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90-91%로 확인되자 산소를 연결하여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음. ④호흡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에어웨이를 재교정하여 산소를 10L로 올렸으나 산소포화도는 85%에 불과하였음. ⑤15:30 흡인 처치 및 마스크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71%로 떨어졌고 15:31 삼장마사지를 시작하였음. ⑥15:32 62%로 떨어지자 15:34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5:36 기관삽관, 15:38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5:49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음. ⑦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여 16:35 H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도착 당시 맥박은 있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양측 동공반응은 있는 상태였음. ⑧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I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었는데, 1.8. 저산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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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산소포화도 감소 확인 후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100% 산소를 투여하고 구강용 에어웨이를 삽입하여 기도확보를 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추가 하락하고 심정지 의심상태로 진행되었다면 프로포폴 진정으로 인하여 기도폐쇄 뿐만 아니라 호흡억제 또는 호흡정지 상태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정상 성인의 경우 4-5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강용 에어웨이를 삽입하여 호흡이 관찰되지 않았을 경우 늦어도 5분 이내에 안면사스크를 통한 양압환기나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여 양압환기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호흡곤란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고 나서 7분이 지난 15:36경에야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15:38경 앰부배깅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은 독립적 의료진을 참여시켜 환자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프로포폴 진정은 길항제 부재,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 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술 전 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와 혈액검사에서 기도폐쇄나 호흡억제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손상 등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들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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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4.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372,359,8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552,082원/ 후송비용(38,527,300원) ②향후치료비 : 2,060,114원 ③보조구비 : 4,140,8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176,166원(기왕)/ 1,750,352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44,796,657원(1,492,566,653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 및 사고 후 조치 정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거주지가 중국 천진시인 점, 기타 사정 (6)*합계 : 1,090,796,6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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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