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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0가단20060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가슴의 유방확대 성형술을 받은 후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전원 조치하여 기관 삽관 및 중환자실 치료 중 ECMO 적용 등 집중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4. 피고의원에서 양쪽 가슴에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는데, 2019.4.10. 우측 가슴 안쪽 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주변부에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증상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여 4.17. 10:40 수술을 시작하여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하였음. ③수술 후 의식을 회복한 직후부터 증상을 호소하였고 1시간이 경과하여 13:00이 되어서도 원고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음. ④호흡곤란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80/40mmHg의 저혈압에 산소포화도는 70%로 떨어진 상태였음. ⑤산소를 주입하여 산소포화도 13:10 90%까지 상승하였다가 16:05 69%로 떨어졌고, 16:17 51%로 떨어 졌음. ⑥의료진은 119에 연락하여 16:25 119 구급차가 도착할 무렵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34%에 불과하였음. ⑦119 구급차에 의해 16:38 D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입에 거품 형태의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로 산소포화도 30-40%의 급성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상태였음. ⑧기관 삽관을 실시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흉부 X-ray촬영을 하였는데, 양측 폐 부위는 이미 심한 폐부전이 발생한 상태였음. ⑨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이용한 집중치료를 받던 중 5.2. 퇴원하였는데, 퇴원 후 호흡장애와 가슴 답답한 증상에 시달렸고, ㅂ대학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마취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마취의학과 감정의는 ‘프로포폴은 진정만을 위한 약물이므로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에서는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당시 원고는 혈압 80/40mmHg의 저혈압에 산소포화도는 70%로 떨어진 심한 저산소 상태였는바, 이는 명확한 폐부종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는 이미 수술 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저혈압 및 산소호화도 저하 상태는 이미 수술 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심각한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70%라는 것은 동맥혈산소분압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저하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인공호흡이 가능하도록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어야 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공황장애는 반목적인 공환발작, 공황발작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두려움, 공장발작이 유발된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회피행동이 특징인 바, 공황발작 증상은 D병원에서 퇴원하고 2개월 여 지나서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경험한 발작이나 잔존하고 있는 예기불안 증상이 호흡곤란의 과거 외상과 연관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고의 증상 기여도는 75-100% 정도의 구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마취를 한 것과 수술 후 산소포화도 수치가 70%에 불과했음에도 제때 전원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증과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 과정에서 죽음에 임박한 극심한 공포를 체험하였고, 위 심리적 외상이 원인이 되어 공황장애, 원형탈모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필요한 마취의 방법, 프로포폴 마취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구혈구축 증상으로 피고의원을 내원한 원고에게 수술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마취로 진행된다거나 재수술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슴방을 살짝 틔워주면 증상이 사라지며, 국소마취만으로 가능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수술 당일 수면마취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상 수면차취 합병증으로 무기폐, 폐렴 등 증상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수술 직전에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하며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정을 감암하면 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과 이에 필요한 마취의 방법, 프로포폴 마취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공황장애 및 원형탈모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술과 마취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위자료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게만 마취 전담의 없이 포로포폴을 이용한 진정마취를 시행한 것 그 자체만으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폐부전(호흡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년 한시) ④금액 : 5,055,4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45,630원 ②향후치료비 : 7,057,3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526,712원(15,658,39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공환장애의 정도, 치료기간, 기타 사정 (5)*합계 : 42,526,7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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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