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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0882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양 볼의 여드름 흉터에 대한 기계박피술 시술을 받은 후 비후성 흉터, 홍반, 색소침착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약물주입 등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9.3.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②9.6. 기계박피술을 시술받고 이후 시술부위 양 볼에 깊은 창상이 발생하였는데, 9.7.부터 9.21.까지 소독, 스마트룩스, 앰플 재생관리 등 치료를 받았음. ③2018.10. 창상이 회복되어 양 볼에 비후성 흉터와 홍반, 혈관확장, 저색소와 과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였음. ④10.1.부터 12.27.까지 스마트룩스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비후성 흉터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 ⑤12.27.부터 2020.11.경까지 D피부과를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입, LDM 더미오케어 등 시술을 받은 후 비후성 흉터가 일부 호전되었음. ⑥원고는 현재 양 볼에 현저한 홍반과 혈관확장, 좌측 및 우측 얼굴 중앙 부위에 약 10cm의 비후성 흉터, 좌측 볼에 약 5cm의 비후성 흉터 2,3개가 관찰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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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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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계박피술은 의사의 감각에 의존하여 의료용 연마기로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시술법으로, 박피를 진행하면서 피부 조직의 결이 변하는 모습과 출혈 양상으로 시술 깊이를 판단하고 시술자가 원하는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박피를 시행하는데 객관적으로 깊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고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점, 원고의 시술부위에 발생한 깊은 창상은 시술부위를 과도하게 박피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제1심에서 원고의 신체상태를 감정한 E병원 소속 감정의도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병적 증상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상 정상적인 피부 재생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깊이까지만 박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깊이 조절에 실패하여 시술 부위인 원고의 양 볼에 깊은 창상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2)시실 후 비후성 흉터 등을 치료하는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비후성 흉터에 대한 1차적 치료는 병변 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이고, 그 밖에 실리콘 겔을 도포하거나, 트라닐라스트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약물치료와 더불어 브이빔 등의 펄스 색소 레이저나 프렉셔널 레이저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크고 피부 홍반의 경우 펄스 색소 레이저 등 혈관 치료를 목표호 하는 레이저를 사용하면 호전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양 볼 부위에 발생하였던 창상이 회복되면서 비후성 흉터, 홍반 등이 발생하였다고 피고가 그 무렵부터 스마트룩스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원고의 비후성 흉터는 크게 호전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를 D피부과로 전원 조치한 점, 전원 이후 D피부과에서 원고에게 재생연고를 처방하고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주사 시술, 레이저, 피부재생초음파 치료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비후성 반흔 크기, 반흔의 높이, 색상 등이 일부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부위 깊은 창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후성 흉터, 홍반 등을 치료하는 과정상 당시 의료수준에서 적정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시술 전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2페이저의 문서로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여성이 그 내용을 읽기에 크게 어렵지 않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내용 일부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밑줄 등 추가되어 있고 일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거나 그림 등이 그려져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의서를 보여 주면서 볼펜으로 일부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는 등 방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의서상 술기 란에는 기계박피를 이행해서 부드럽게 교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기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이 기계박피술이고 그 후유증으로서 발생 가능한 비후성 반흔의 의미 등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결과 비후성 반흔 등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술부위 깊이 조절에 실패하고,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비후성 병변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의 시술부위에 비후성 흉터와 홍반을 남겼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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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전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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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얼굴 양볼(외모 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57,115,751원 (2)기왕치료비 : 20,276,6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4,174,652원(177,392,361원×0.7)(*1심변경) (4)위자료 ①금액 : 운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 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의 정도, 여러 사정 (5)*합계 : 154,174,6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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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78336) ※금액변경 : 176,243,308원(1심판결)-> 154,174,6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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