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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3137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체중감량과 체형관리를 위한 시술을 받은 후 배꼽 부근 함몰, 색소침착, 탈색, 양측 종아리 부위 광범위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15.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실장으로부터 체중감량과 체형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8.27.부터 2018.1.까지 시술을 받았음. ②2015.8.부터 2015.12.까지 각 3회씩 받은 시술은 의사로부터 받았으나, 2017.5.부터 2017.10.까지 간호조무사로부터, 2017.11.부터 2018.1.까지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았음. ③2018.1.31. 각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이후 배꼽 부근 함몰, 색소침착, 탈색 소화 및 양쪽 종아리 부위 광범위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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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과정에서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원에서 시술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 및 시술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의원을 찾은 원고들에 대한 상담, 시술 등 일체의 진료행위가 피고가 아닌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상해 등 발병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곧바로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의 과다 혼합 등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의료과실과 원고들의 상해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시술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시술 여부 선택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3. 소결 : 피고는 시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게 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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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은 피고의원에 가서 시술을 피고로부터 받는 데 있어 피고는 간호조무사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4,400원 ②향후치료비 : 3,139,01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650,734원(3,313,418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상해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5,650,7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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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