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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09864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양쭉 유방에 아쿠아필링 필러 주입하는 유방확대술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유방 강직 발생하여 약물 처방 후 주입 필러를 각 제거한 후 유방성형술을 받았으나 함몰변형이 여러 군데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확대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2017.4.17. 양쪽 유방에 100cc씩의 아쿠아필링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9.13. 전화로 좌측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고 멍울이 생겼으며 유방이 작아졌고 우측 유두 쪽에서 하얗고 딱딱한 고름이 나온다고 호소하였음. ③9.1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통증이 있고 최근 더 심해졌으며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고지하였음. ④약물 및 주사처방을 받은 후 아쿠아필링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기로 하였는데, 10.23. 우측 유방에 110cc, 좌측 유방에 90cc의 아쿠아필링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음. ⑤12.5. 전화를 통하여 좌측 유방의 통증과 단단함, 뭉침을 호소하였고, 2018.1.8. 좌측 유방의 통증과 단단함을 계속 호소하였음. ⑥피고는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겨드랑이 주변 필러가 확인되자 불상량의 필러를 흡인하였음. ⑦1.15. 좌측 겨드랑이에서 필러가 만져지고 누르면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자 절개 후 필러 25cc를 제거하였음. ⑧2.9. 좌측 유방에 주입된 필러 60cc를 제거한 후 3월부터 9월까지 E외과에서 수차례 절개 및 배농술을, 9.11. F의원에서 좌측 유방 필러 제거술을 시술받았음. ⑨G와과에서 유방 함몰변형 치료를 위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는데, 현재 양쪽 유방 여러 곳에서 함몰변형이 관찰되고 겨드랑이 등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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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시술 후 피고에게 호소한 증상들은 염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좌측 유방에 주입된 필러에 의한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과 염증성 반응으로 인한 필러의 성상변화가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시술 후에 처음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시술로 주입된 아쿠아필링 필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쿠아필링 필러는 식약처로부터 안면성형 용도로 수입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유방확대 시술에 사용하는 것은 허가범위 외 사용이고 피고도 시술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필러를 허가범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합당한 의료행위로 용인되었거나 의학적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시술 후 원고가 보인 증상을 통해 아쿠아필링 필러로 인한 염증 주입한 필러가 겨드랑이 주변에서까지 확인되는 등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만연히 일반적인 항생제 처방만을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다량의 필러를 더 주입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729,900원 ②향후치료비 : 12,265,99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건강상태, 나이, 기타 사정 (3)*합계 : 40,995,8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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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