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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9040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양측 유방 처짐을 개선하기 위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유방 보형물과 유방 아래쪽이 만져짐을 호소하자 추가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불만족을 표시하여 다시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9.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양측 유방 유륜 주위를 절개 후 코헤시브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3.1.7. 우측 유방 보형물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6.28. 유방 아래 접힘과 만져짐을 호소하였음. ③6.29. 기존 보형물을 물방울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2014.1.9. 좌측 유방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채 뒤집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④1.14. 겨드랑이 부분을 절개 후 기존 보형물을 근육 밑에 삽입하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⑤3차 수술 결과에 대한 재차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2015.2.6. 물방물 보형물을 다시 원형 보형물로 교제하였음.(4차 수술)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피고가 부적절한 크기의 보형물과 포켓을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물방웅형 보형물의 전위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바, 2차 수술 당시 물방울혈 보형물이 삽입되고 이후 전위가 발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지곤 포켓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새로운 보형물을 포켓을 만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차 수술 당시 절개방법이 유륜절개에서 액와절개로 변경되었으나, 1,2차 수술 당시 절개한 유륜을 절개할 경우 복합체 반흔 형성으로 변형이 올 수 있으며 유선조직에 의한 2차 감염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보형물이 만져지는 부작용에 관하여 수술방법보다는 환자의 피부 및 보형물의 특성에 의한 부작용에 부작용이라거나, 보형물의 전위보다는 부작용에 관하여 보형물의 특성에 의한 것이고 집도의의 수술적 테크닉과 방법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당시 부적절한 박리로 인하여 보형물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각 수술로 인해 가슴 주변의 근육과 조직들이 과도하게 절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4차례 수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수술이 무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제시하여 관련 내용을 비롯한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위 각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외모에 대한 불만감 등에 관하여 처취한 후 개선을 위한 수술방법, 보형물의 종류 및 크기 변경, 수술방식 등 이로 인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1542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