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732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술 시행 후 복부 유착 및 주름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주름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괴저 및 화상에 의한 흉터 및 피부 괴사가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C의원에서 과거 2차례의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고 수술 부위 심한 유착 및 주름이 발생하자 2015.6.30. 재수술을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2016.5.3., 8.30. D의원에서 지방이식을 통한 주름 부위를 복원시키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어 2019.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19.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④수술 후 3.28.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색 변화가 심하고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여서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전원 당시 복부 괴저로 인하여 체표면적 2%의 3도 화상에 해당하였고, 4.2. 가피절제술을, 4.15. 변연절제술을, 4.26.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복부에 광범위한 흉터와 곡면의 불규칙 변현 증상 등이 남은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지방흡입술을 한 번 시행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섬유성 흉터조직이 생겨서 유착이 발생하는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이 발생한 부위에 진피하정맥얼기의 손상이 누적될 수 있고 주위 혈관이나 신경 등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하여 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을 당시 원고의 복부에 요철 현상이나 유착, 주름 등은 존재하였으나 염증이나 피부 괴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감정의는 ‘원고의 복부에 발생한 괴사의 원인이 감염이 아닌 수술 도중에 주위의 혈관 손상이나 혈종 등으로 인하여 피부로의 혈액공급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수을 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과도하고 무리한 지방흡입을 시도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부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추인된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방흡입술의 부작용으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증이나 후유 질환의 발생 여부를 직접 관찰하기 않고 원고를 수술 당일 퇴원시킨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또는 의료진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인근 병우너에 내원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수술 다음날 피고병원에 내원할 수 없다는 원고에게 2주 뒤에 내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부 괴사의 증상이나 대처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적시에 처치를 받음으로써 피부 괴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 동의서의 수술 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란에는 감염, 울혈, 알레르기 반응,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괴사, 감각저하, 구혈구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ㅎㄹ 수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에게 피부 괴사를 포함하여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차례의 지방흡입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흉터(추상 장애) ②가동여한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79,026,31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653,000원 ②향후치료비 : 26,423,7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8,061,852원(130,103,08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미용 목적의 수술로서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된 점, 기타 사정 (5)*합계 : 88,061,85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