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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00633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턱 리프팅 및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후 스킨 테이프를 떼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떨어져 상처가 발생하여 반흔에 의한 추상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21. 피고병원에서 턱 리트팅 및 지방흡입 시술을 각 받았는데 1.22.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직접 수술 부위 스킨 테이프를 떼게 하자 원고가 스스로 테이프를 떼는 과정 중 턱 아래 피부 조직이 떨어져 상처가 발생하였음. ③1.23.부터 2020.2.18.까지 상처 치료를 위하여 PRP 주사, 레이저 치료, 필러 주사 등 시술을 받았으나 반흔이 남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일 바로 다음 날 수술 주위 스킨 테이프를 피고 등 의료진의 도움 없이 직접 제거하다가 상처가 생겨 반흔이 남게 된 점, 피고는 스킨 테이프를 떼는 것이 특별한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자가 혼자 스킨 스테이프를 떼도록 하고 이를 지켜보지도 않았다면 원고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반흔의 길이와 면적 등을 고려하면 위 반흔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피부가 특별히 얇고 예민한 특이체질이라거나 스킨 테이프의 접착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스킨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료수준에서 적정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설명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원고로 하여금 수술 부위에 부착된 스킨 테이프를 떼어내도록 지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스킨 테이프를 떼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프를 주의하여 떼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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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및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턱(추상장해)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38,852,514원 (2)향후치료비 : 7,210,89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638,044원(46,063,40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미용 목적인 점,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된 점, 치료 경과, 기타 사정 (5)*합계 : 32,638,0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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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