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가단11280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성형술을 받은 후 주사 및 레이저치료 등 처치를 받던 중 창상 감염 및 피부 결손 등 수술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흉터 및 통증, 복부 불편감 및 당김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성형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3.11. 복부 및 옆구리 지방흡입 후 복부 피부를 절제하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재생주사, 레이저치료 등 처치를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③4.30. D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합병증으로 창상 감염과 일부 피부층 결손이 있음을 진단받고, 5.8. 복벽 피부층 재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합병증으로 혈종이 발생하여 5.15. 혈종 제거 및 재봉합수술을 재차 받고, 5.22.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창상은 치유되었고, 복부 상처로 괴사부위에 켈로이드성 흉터가 있으며 복부 불편감, 당김 증상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복부 지방 과다 이외에 피부 처짐의 소견을 보여 피고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흡입술 및 피부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흡입술과 함께 피부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불필요한 피부를 절제하였다거나, 복부를 봉합하면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염증을 의미하는 소견, 가령 염감, 홍반, 통증 등 증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염증 소견이란 원인이 수술인지 외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늘 동반하는 일련의 치료과정인데 원고에게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5일이 경과한 원고는 복부 내부에 이상을 느끼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형태를 보였으며 이후 계속되는 처치에도 봉합부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일련의 소견이 창상 감염이 진행되기 전 또는 진행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양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의 수술부위 치유가 계속적으로 지연될 뿐만 아니라, 창상의 상태가 건강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개방된 형태를 유지하는 등 양상을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다각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해 수술부위 감염 소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에게 안정만을 권유하면서 재수술의 필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보다 적극적인 치료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최소한 수술로부터 약 한 달 후 원고에게 창상 감염 진행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커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 대한 감염을 조기 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원고가 부동문자로 수술시 주의사항, 부작용,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확인 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는 의사가 아닌 피고병원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제공하여 그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문서의 존재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복부성형술의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재수술을 할 수 있음을 수회에 걸쳐 경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106,6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425,900원 ②향후치료비 : 7,114,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294,114원(17,647,049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여러 사정 (5)*합계 : 9,294,11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