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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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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6가합104790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미간 부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국소마취를 위한 마취약 혼합 주사를 실시 후 우안 망막동맥폐쇄 및 망막출혈 발생하여 안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저하의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7.18. 미간 부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6:00-16:30 국소마취를 위하여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 주사하였음. ②16:45, 17:16 통화 후 상급병원으로 출발하였고, 17:54 G병원에 도착하여 18:00-19:28 기본 검사를 받고 다시 내원하도록 안내받았음. ③7.19. 08:30 G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I안과 및 ㅂ대학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권유를 받았음. ④7.21. 우안 망막동맥폐쇄 및 다발성 망막출혈로 외래 진료를 받고 7.26.부터 정맥 내 스테로이드 주입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7.29. 퇴원한 후 망막동맥폐쇄 및 다발성 망막출혈로 인하여 교정시력이 0.05로 저하된 상태이다.

결과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직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안과 전문의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혈액 흡인을 한 후 마취액을 주입하였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국소마취제 주사를 하기 전에 주사바늘이 혈과 내에 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흡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번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서 이를 따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료기록부에 혈액 흡인을 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사를 하면서 혈액 흡인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혈액 흡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는 최초 답변서에서 혈액 흡인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주장을 당연히 배척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감정의는 곧이어 손의 감각만으로는 주사바늘의 깊이와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주사바늘의 깊이와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주사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혈액 흡인 이외에 손의 감각으로 활차상동맥의 위치를 피해서 주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문심리위원 소견상 ‘주사 바늘이 피하 내에 위치할 경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사 부위가 피하층이 아니라 활차상동맥이 위치하는 전두근 아래층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소마취제를 원고의 우측 활차상동맥에 직접 주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전으로 국소마취제가 위 혈관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미간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입 후 망막중심동맥 폐쇄가 발생된 본 사건은 국내외 문헌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드문 증례임’이라는 의견을, ‘임상적으로 에피네프린에 의한 안면부 주사로 인한 안동맥 폐쇄로 실명된 보고는 극히 드문 사례 중 하나다’라는 의견을, 일반적으로 미간에 주사바늘 천자 후 혈액흡인이 되지 않아서 혈관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소마취를 시행할 때 주사액에 포함된 에피네프린에 의하여 안동맥 등이 폐쇄가 일어나 시력 저하 등 증상이 유발될 것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에피네프린 혼합 국소마취제의 흔한 부작용이 아닌 비전형적인 부작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을 함에 있어 혈액 흡인을 비롯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직후 안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한 후 원고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고병원과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출발한 사실, 피고는 G병원의 외래진료가 종료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위 병원으로 이동 중 피고의 동기인 G병원 핵의학과 교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I안과에 문의한 결과 진료가 마감되어 응급실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다른 대학병원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G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후 전화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면 대기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G병원에 도착한 사실, 원고는 기본 검사를 받고,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다음날 다시 내원하도록 안내받은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G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시력 소실 후 24시간 내에 치료받는 것이 권장되는 외 달리 치료 시기에 대한 골든타임이나 치료 방법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는 안과 전문의에게 조건을 구한 추 즉각 전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상급병원 외래진료를 마친 시간대에 원고를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하려는 과정에서 약 40여 분 지연이 초래되었기는 하나 이러한 지연으로 원고에게 악영향이 초래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조치가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국소마취를 위한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주사를 미간에 주입할 때 안동맥 폐쇄로 인하여 시력저하 등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를 예견하기도 어려우며, 미간에 마취주사 후 눈동맥 또는 망막동맥의 폐쇄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건 이외에는 국내외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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