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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51433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 사건요약 | 안면윤곽 시술을 위하여 이마, 미간 등에 보톡스 시술 등을 받은 후 멍이 들어 멍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받았으나 입주변 마비와 안면비대칭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마, 눈가, 눈밑, 미간에 보톡스 시술, 입가에 필러 시술, 안면에 울트라V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부위 멍이 들어 12.28. 멍을 완화시키는 시술을 받은 후 2016.1.6. 내원하여 윤곽주사 시술을 리프팅 레이저 시술로 전환하기로 하여 리프팅 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이후 우측 입주변 마비 증상과 안면비대칭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입을 벌리거나 말할 때 안면부 입부위 움직임 저하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는 안면마비 증상에 대하여 ㅅ병원에서 뇌병변 검사를 받았으나 뇌혈관에는 이상이 없었고 뇌출혈도 없었던 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마비는 원고의 경우와 달리 최말단신경가지가 아니라 안면 신경이 나오는 큰 줄기에 생기게 되어 안면마비의 정도가 심하고 00의원 의사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로 판단할 이학적 소견이 없었다고 회신한 점, 위 시술과 관련 없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신경의 위치와 깊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 주행방향을 피하여 적절하게 주사하여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켜 안면마비 치 안면비대칭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위 시술 당시 원고로부터 보톡스/필러 시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동의서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실 리프팅 시술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시술 내용, 시술의 난이도 및 내재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장애(마비, 비대칭) ②기대여명 : 23.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2,935,1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41,250원 ②향후치료비 : 4,495,22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220,120원(13,171,60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4,220,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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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