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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815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유방비대로 인한 좌우 비대칭 교정을 위한 유방축소술을 시행 받은 후 유두 및 유륜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드레싱 등 치료를 하였으나 좌측 유방의 유두유륜 완전결손 및 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 비대로 인한 유방 비대칭 교정을 위한 유방축소술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9.27. 유륜주위절개법에 따른 좌측 유방축소술을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9.30. 드레싱을, 10.5. 붕대감기를 하였음. ③10.10. 좌측 유륜 및 유두 주위로 거뭇거뭇한 괴사딱지가 발생한 것을 확인 후 10.12. 봉합사 제거 후 압박붕대를 적용하였음. ④10.15. 드레싱을 시행하고, 10.19. 유륜 부위 메디폼 이용 습윤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⑤11.23.부터 괴사 부분의 치료와 좌측 유두 유륜 재건을 위해 치료받았는데, 2020.4.17. 상처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좌측 유두 유륜은 완전 결손상태로 수술 후 반흔이 8×3cm 남았고, 유두 유륜 직하부 지방조직 괴사면적이 6×7cm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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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외에는 원고의 좌측 유두 유륜 부위에 괴사를 유발할 병적 증상이나 기왕증은 없었던 점, 수술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거나 조직을 과도하게 당겨 혈행장애가 생기면 유두 유륜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연부조직이 지나치게 손상되어 유두 유륜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유방축소술 후 유두 완전 괴사 확률이 최대 2.1%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유두 유륜 조직의 괴사는 수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보이긴 하나, 괴사 가능성이 크다면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설명의무 별개로 수술 후 괴사 발생 및 진행 여부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경과관찰을 함으로써 고기에 괴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수술 후 봉합사 제거 전까지 하루 한 번씩 상처 부위에 소독제 및 연고를 적용하고 멸균거즈 등 드레싱 재로를 덮어 상처를 보호하여야 하며, 혈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유두 유륜의 색이 어두워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 색의 변화가 생기면 즉시 봉합사를 제거하여 감압하여야 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나 수술 후 세심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의 좌측 유두 유륜의 완전 결손이라는 악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에 “수술/처치 동의서”라는 문서에 서명하여 의료진에게 교부한 사실 및 동의서상 합병증 중 하나로 ‘유두 및 조직괴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 등으로 설명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수술 전 유두 괴사 등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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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유두괴사 자체는 수술에 있어 있을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42,243원 ②향후치료비 : 16,79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719,345원(19,532,243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치료 내역, 제반 사정 (4)*합계 : 17,719,3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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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