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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26407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안검하수 개선을 위한 양측 상안검거근 전진술을 시행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하여 상안검 교정술 및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표충점상 각막염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안검하수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9.5.27. 피고로부터 양측 상안검 거근 견막 전진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직후 눈을 뜨고 감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5.29. 우측 상안검에 대한 교정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눈을 감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다가 C의원으로 옮겨서 6.7. 우측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토안이 있고 표충점상 각막염을 앓고 있으며 우측 눈이 더 심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 전부터 토안, 각막염 등 증세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직후부터 눈을 뜨고 감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던 점, 안검하수 수술 후에는 토안이 생길 수 있어 과교정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 상안검 거근 견막 전진술을 과도하게 하거나 피부근육 절제를 과도하게 할 경우 토안이 심해질 수 있는 점, 진료기록지상 수술과 관련하여 ‘과교정을 하였고, 근육 힘을 조금 느슨하게 재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 외에 원고에게 토안을 일으킬 만한 다른 뚜렷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각막염은 토안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세는 피고가 수술 당시 상안검 거근 건막 전진술 내지 피부근육 절제를 과도하게 하는 등 과실로 눈을 과교정하여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수술 전 상안검 성형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안검거근 건막 주변 조직의 유착으로 토안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19,390원 ②향후치료비 : 5,69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254,695원(8,509,3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건상상태, 경위, 원고의 나이, 성별, 제반 사정 (4)*합계 : 19,254,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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