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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1464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6세

사건요약	양안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불편감을 호소하여 안구건조증 진단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상세불명 표재성 각막염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6.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년 전 수술한 쌍꺼풀과 눈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흉터를 교정하는 수술 상담을 받았음. ②10.26. 양안 상안검 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9.1.23. E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안구건조증 진단 하에 눈물약, 눈물연고 등 처방을 받았는데, 5.10. F병원에 내원하여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여 안약을 처방받았음. ④2020.11.16. 원고의 증세를 기타 및 상세불명 표재성 각막염, 건성안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건선안의 발생원인은 눈꺼풀 형태 이상 외에도 콘택트렌즈 착용, 눈 깜박임 횟수 감소, 마이봄선 기능장애 등 다양하나 원고가 수술 이전부터 콘텍트렌즈를 착용해 온 점, 건선안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건선안 증세가 반드시 수술로 인하여 발행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나타난 경도의 점상 각막상피 미란 증세의 경우 지속되는 원인이 없다면 인공눈물 안약이나 안연고 등으로 증상만 줄여주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수술 후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수술 당시 피부 9mm가 절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안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수술 이전과 비교하여 수술 이후 원고의 눈꺼풀과 눈 사이의 거리가 늘어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거나 수술 당시 피고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바, 피고의 진료로 인항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진료기록 부실 작성 여부 :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기록지가 다소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술의 주요 경과 및 처치 내용 등에 관한 주요 기재는 사실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피고의 수술기록지 작성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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