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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6가단5348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이마, 뺨, 턱 부위에 매직리프트 수술을 받은 후 이상감각과 불수의적 근육수축 증상이 나타난 안면 경련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9.10. 14:00경 피고병원에서 이마, 뺨, 턱 부위에 매직리프트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눈꺼풀, 윗입술, 뺨 등 부위에 이상감각과 불수의적 근육수축 증상이 나타나 10.14. 병원을 방문하여 안면 경력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11.1. 00병원에서 돌기 달린 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좌측 안면근육 불수의적 경련이 계속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부 근육 경련이 확인된 사실, 경련의 원인이 수술에 의한 직접적인 안면부 말초신경의 손상 또는 마취약, 부종,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안면부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한 점, 수술 부위와 증상의 발생 부위가 인접하여 있는 점,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수술은 피하조직에 돌기 달린 실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수술방법상 신경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좌측 안면신경 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내용의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스스로 원거리인 **시 소재 피고병원에 찾아가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2,605,945원 (2)기왕치료비 : 2,685,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4,761,859원(5,290,955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4,761,8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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