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0가단2222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눈 밑 색소침착이 생겨 박피술 및 피부미백관리 등 안면 시술을 수차례 받은 후 만성색소성 질환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눈 밑에 초생달 모양의 색소가 생긴 것을 치료하기 위해 2006.10.말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을 하였다. ②11월부터 2007.1.경까지 알라딘 시술 3회, 관리 3회, 화학박피술 2회 등 각 시술을 받은 후 2월말경 얼굴 전체에 화학박피술을 받았다. ③2008.1.30. ㅅ의원에서 진료받은 이해 3.8.에서 7.16. 피부미백관리를, 11.17.부터 2009.1.10.까지 레이져토닝 등 시술을 각 받은 후 2009.4.24. 00병원에서 진료 결과 만성색소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잘못된 진단과 시술로 원고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도 장기갖ㄴ 색소성 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732,35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