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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423 사건분류 검사, 진단
성별/나이 남/13
사건요약 비골골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골융합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성장기 이후 비성형술을 권유한 사건
사실관계 ① 선정자는 2000. 11. 24. 중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안면부를 구타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당일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비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선정자는 같은 달 29. 퇴원하여, 같은 해 12. 1.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판독 후 선정자에게 비골골절 소견이 없어 수술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② 이후 선정자와 어머니인 원고는 2001. 3. 8. 피고 병원 1의 이비인후과에, 2001. 3. 19. 피고 병원 2 성형외과에, 2002. 6. 24. 피고 병원 3에, 2002. 10. 22. 피고 병원 4에 선정자의 비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내원하였다. 위 병원들은 선정자와 원고에게, 병원을 내원할 당시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고, 미용목적상 수술을 하더라도 당시는 비골골절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골융합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비성형술이 필요한데, 선정자는 성장기에 있어 비성형술을 행할 경우 성장 장애 혹은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18세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 1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선정자는 위 피고 1 외에 다른 피고 병원들을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들에서도 피고 1에게 특별한 골절 소견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선정자의 CT 촬영결과를 확인하여 비골골절을 발견한 사실, 선정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코를 다치거나 비갑개 비대 및 비중격 만곡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정자가 위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만으로 선정자의 비골골절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선정자에게 즉시 비관혈적 정복술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여야 할 적응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병원 1 내지 피고 병원 4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선정자와 원고가 위 피고 병원 1 내지 4 내원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주 이상이 경과하여 선정자의 비골이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후인 반면, 선정자는 성장기인 만 13세 내지 14세였으므로, 당시로서는 비관혈적 혹은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상식에 따라 선정자와 원고에게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 비성형술을 할 것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시 선정자가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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