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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02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0

사건요약	유방축소 성형술 후 출혈 및 염증 발생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94. 12.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마비의 장애가 남았고, 이로 인하여 목발로 보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유방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피고의 집도로 2004. 2. 12. 1차 유방축소 성형술을 받고, 2004. 2. 14. 퇴원을 하였는데, 2004. 2. 21.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하여 2004. 2. 22., 2004. 2. 24., 2004. 2. 25. 2회 등 4회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04. 2. 26.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유방축소성형술 후 상처감염의 진단을 받고 2004. 3. 1.까지 에포세린(3세대 항생제로 강한 항생제)을 하루 4gm(12시간 간격으로 2gm씩 2회) 투여받았다. 2004. 3. 2.부터 3차례에 걸쳐 염증처치 및 봉합, 식피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만 있었을 뿐 유방에는 어떠한 장애나 염증 등이 없었던 점, 피고의 5차례에 걸친 수술 기간에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수술 직후 감염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감염예방조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2,690원 ②향후치료비 : 21,082,269원 (3)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비록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유방에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8,544,9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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