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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1514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절개눈매교정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안검 점막 노출, 눈꺼풀 걸림 등 악결과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뒷트임 재건 등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3.29. 피고병원에서 절개눈매교정 성형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하안검 점막 노출, 양측 눈꺼풀 걸림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②2017.5.17. E병원에서 뒷트임 재건 및 외안각 고정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하안검의 점막 노출 및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없었는데,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발생한 점, 소위 뒷트임, 밑트임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에 트임을 한 부분의 조직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 점막이 노출되거나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2차 수술을 받은 이후 위 증상이 개선된 점, 1차 수술 외에 원고에게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에 트임을 한 부분의 조직을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안검의 점막 노출 및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피고의 과실 외에도 원고가 과거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전력 등이 일정 정도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0,4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200,000원(10,400,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1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내용 및 기간, 현재 상태, 제반 사정 (4)*합계 : 8,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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