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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3338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이마, 코 부위 등 필러 시술을 위하여 캐뉼라 이용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눈 및 머리 통증을 호소하자 전원 조치하여 기면상태 및 뇌경색이 관찰되자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6.3. 이마, 코 부위의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12:05 시술을 통하여 이마, 코 순으로 캐뉼라를 사용하여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하였음. ②12:15-12:20 코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하여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눈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필러용해제 히알루로니다제를 코와 미간에 투여하였는데, 12:23 119에 연락하여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당시 혈압, 맥박, 호흡수는 정상이었으나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어 있었고,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⑤13:09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좌안 동공반사가 비정상이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시력이 저하되었음. ⑥전반적인 운동저하가 관찰되자 뇌 MRI촬영 결과 다발성 색전경색이 관찰되어 뇌경색을 확인한 후 안과 진료 및 안저검사상 중심망막동맥 색전, 적색반점 등이 관찰되었음. ⑦이중 항혈소판 제제, 스타틴 투약, 중심망막동맥 폐쇄 증상에 대한 안구마사지, 전방천자 시행, 안압저하 등을 위한 안약 투약 등 치료를 받았음. ⑧6.4.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의식은 기면상태로 악화된 상태였고, 우측 상하지의 위약감도 악화 양상을 보였음. ⑨좌안의 시력 저하가 지속되는 상태였는데, ㅅ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 뇌경색의 색전 양상이 출혈 양상으로 변화되었음. ⑩좌측 안신경이 허혈성 변화를 보였고,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분공급, 뇌 보호 관련 약물과 항생제 투약,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및 안과 협진을 통한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⑪의식이 명료 상태로 회복되었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되어 6.21. 퇴원하였음. ⑫I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8.5. 퇴원하여 J용양병원에서 외래 재활치료를 받았고, ㅅ대학병원에서도 외래진료를 받았음. ⑬좌안은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인하여 시력을 소실하고 내사시와 상사시가 관찰되며 경도의 안구운동 장애가 있고, 우안은 시력은 정상이나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야 협착의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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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직후 눈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시술 직후 망막동맥 폐쇄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으로서 시술과 위 악결과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시술 부위 내지 이와 근접한 부위에 위 악결과가 발생한 점, 원고는 시술 이전 피고로부터 이마와 앞볼 부위의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 턱 부위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경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중심망막동맥 폐쇄나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여 필러를 주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혈관벽이 약한 등 경우에 혈관을 손상시켜 혈관 내에 필러가 유입될 수 있고, 정확히 혈관 내로 주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필러가 혈관 내로 주입된 결과 원고에게 시력상실, 뇌경색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위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시술 당시 원고에게 위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가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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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적절한 응급 및 전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시각장애(좌안 시력상실, 우안 시야결손)/ 우 상하지 위약감(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1)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5.68%(중복) ④금액 : 401,946,1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20,111원 ②향후치료비 : 4,105,5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6,857,427원(408,571,78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여러 사정 (5)*합계 : 380,857,4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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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