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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3143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허벅지 지방흡입 및 유방 지방이식 시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피부 변형을 호소하여 2차 시술을 하였으나 주름 및 좌우비대칭, 유방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23. 허벅지 크기를 줄이고자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허벅지 지방흡입술 및 유방 지방이식 시술을 각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허벅지와 유방의 통증 및 피부 변형을 호소하였는데, 2009.1.20. 다시 2차 시술을 받았다. ③2009.3.경 원고의 허벅지는 크기도 거의 줄지 않았고 주름 및 좌우비대칭 등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④그 후 1년이 지난 2010.4.초경 원고는 우측 유방에서 고름이 나오게 되어 4.13. 피고를 찾았다. ⑤원고는 5.7. 다시 피고를 찾아가서 원인을 물어보자 피고는 원고에게 추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원고를 회피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자신은 마취과 전문의라는 사실을 고지할 업무상 의무 내지 설명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허벅지 지방흡입 및 유방 지방이식 시술의 각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 중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에 대하여만 일반적인 내용의 설명서에 서명을 받은 바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유방 지방이식 시술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9,781,9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