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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단1948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액취증레이저시술에 대한 상담 후 양쪽 액와부에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부위 화상 진단 및 흉터로 인한 반흔성형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액취증이 있어 고민 중 2000.4.경 의료정보 싸이트 검색 중 액취증레이저시술에 대한 칼럼 및 피고의원 홈를 접하게 되었다. ②원고는 5.2. 피고의원 ㄱ상담실장으로부터 레이저시술에 대한 설명을 들운 후5.4.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았다. ③시술 후 원고는 일상생활 중 매일 상처소독, 항생제 주사 및 시술부위 거즈를 대고 있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였다. ④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의 시술부위 상처는 더욱 심해져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진물이 나오며 흉터가 더욱 심해지면서 피부가 우둘투둘 해지는 등 고통이 심하였다. ⑤6.10.경 원고는 매일 피고의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술 부위 흉터제거는 불가능하여 다시 절개수술 시행을 권유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2년 이상 기간 동안 기다려 보았으나 흉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2003.2.경 00성형외과에 내원하여 레이저로 인한 화상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흉터로 인하여 반흔성형술을 수회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게 액취증레이저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사로서 다해야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이건 시술을 시행하여 결국 원고의 양쪽 액와부에 레이저로 인한 화상을 입혀 영구적인 흉터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고 또한 모든 상담을 비전문가인 피고의원 의 상담실장에게만 위임한 채 정작 피고자신은 원고에게 위 시술의 장 단점 및 시술 후유증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양쪽 액와부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7,7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