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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436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유방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여 육아조직 형성 및 압통이 계속되자 보형물 제거 및 재삽입 성형술을 받았으나 피부 괴사 및 통증이 발생하여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6.9. 피고의원에서 양측 유방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직후 양쪽 유방에서 출혈 및 좌측 유방에서 혈종이 발생하였고, 우측 유방에 육아조직 형성, 압통 증 증상이 계속되었음. ③7.21. 우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2016.1.4. 우측 유방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보형물 삽입 부위가 벌어지고 보형물 삽입을 위한 절개선 주변 피부가 괴사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⑤괴사 증상 및 통증이 계속되자 2.19. ㅂ대학병원에서 양쪽 가슴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양쪽 유방 아래 4cm 크기의 선상반흔이 남아 있고, 높이와 위치가 서로 다른 비대칭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보형물 삽입 공간 확보를 위한 박리절차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혈관의 위치와 출혈 부위를 분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지혈하기 어려운바, 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출혈 및 혈종이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혈종 및 장액종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피고는 원고의 우측 가슴 부위에 압통, 육아조직 형성 및 통증이 계속되자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및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체중이 1차 수술 때에 비하여 약 5kg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1차 수술 당시 삽입된 보형물과 같은 부피(295cc)의 보형물을 삽입한 사실, 2차 수술 이후 보형물 삽입부위가 봉합되지 않자 봉합되지 않은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 다시 봉합하고 우측 가슴을 쥐어짜는 방법으로 장액 등을 배출하여 절개 부위를 아물게 하는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었던 사실, 2차 수술 후 약 40여일이 경과한 후 ㅂ대학병원에서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을 때까지도 우측 유방의 절개 부위가 아물지 않아 절개선 주변 피부가 괴사하고 삽입된 보형물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차 수술 이후 절개 부위가 아물지 않고 보형물이 노출된 것은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삽입공간에 비하여 과대한 보형물을 선택하여 삽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수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과대한 크기의 보형물을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양쪽 유방 아래 부위에 반흔이 남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1,2차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수술 이후 통증, 감각이상, 부기, 흉터, 구형구축 등 부작용에 관하여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부위에 다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에 비하여 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 유방의 최종적인 모양도 첫 번째 수술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최근 유방확대술을 시행할 경우 보형물에 대한 피막구축을 최소화하고 유방조직에 반흔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근육 아래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는 2차 수술 다시 1차 수술 부위와 달리 근육 위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므로 위 수술 방법 및 예상되는 부작용의 차이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는 점, 2차 수술이 다시 실패할 경우 1차 수술에 이어 보형물 삽입 및 제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흉터 구축 등이 발생하여 유방 비대칭의 정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던 사정만으로는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그 정도와 예방가능성, 향후 치료의 방향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 건강 상태 및 구체적 증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56,950원 ②향후칠비 : 2,300,91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974,717원(9,957,863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피고의 진료상 과실의 내용 및 경위, 각 수술 이후의 정황, 원고의 현재 상태, 양쪽 유방의 반흔은 성형술로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0,974,7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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