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603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매부리코, 눈매 및 무턱 교정을 위한 보형물 삽입 등 수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코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발생하였고 실밥 제거 후 통증이 지속되자 타병원에서 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으나 입술 감각저하, 비부 함몰, 안검 반흔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코 모양의 불만으로 2017.5.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매부리코 교정과 눈매 및 무턱 교정을 위한 수술을 권유 받았음. ②5.17. 눈매교정, 눈 앞뒤 밑트임, 코 매부리 제거, 콧대 보형물 삽입, 비중격연골 이용 코끝 세우기 수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직후 귀가하여 코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눈과 턱의 통증이 심해 수일간 수차례 걸쳐 전화로 호소하였음. ④통증이 계속되어 5.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었고, 턱 부위 CT촬영을 요구하였음. ⑤5.24. 실밥 제거를 위해 다시 내원하여 턱 부위 통증이 심하고 보형물이 신경을 건드려 입술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음. ⑥J병원에 내원하여 코 CT촬영 결과 코 부분에 공기가 차있고, 염증이 생겨 피고병원에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⑦5.25.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5.25., 5.30., 6.5.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턱 보형물, 코 보형물과 비중격연골, 눈매교정 매듭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⑧제거 수술 후 턱 부위 통증이 사라졌는데, 10.2. 코 부분 통증 및 아랫입술 감각저하, 비부 부분적 함몰, 쌍꺼풀 비대칭 및 부분 소실, 우측 안검기능 감소, 외측 안검부 반흔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및 수술 검사, 처치 등의 과실 여부 : 수술 후 1주일 만에 J병원에서 촬영한 CT 결과나 출혈, 통증, 보형물의 흔들림 등 사정만으로는 수술상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수술 후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원고의 CT촬영 요구를 거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수술 중 코 부분은 매무리 모양 뼈를 다듬고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며 코끝을 교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중격연골을 일부 떼어내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미용효과를 꾀한 것으로 보일 뿐, 본격적으로 휜 코뼈를 교정하거나 비중격만곡증으로 인한 증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과 수술 전후 검사 및 처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당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가능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수술 이후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미용 및 기능적 개선의 부족 등 일반적인 수술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고, 수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후유증 내용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실제 원고가 수술 후 경험한 극심한 통증이나 보형물의 흔들림 등 일시적이나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흔적도 전혀 없는 바, 원고가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후유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방법 및 경위, 예상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상태 (2)*합계 : 15,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단5132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