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가단1726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비골골절 및 비중격 전위로 비관혈적 비골정복술 및 비중격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비중격 천공이 관찰되어 천공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검사결과 비중격 천공 재발이 관찰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경부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비틀대는 증상 및 어지럼증 등으로 피고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음. ②2012.6.경 교통사고를 입게 되어 신경과 치료 중 CT촬영 결과 비골골절 및 비중격 전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 ③10.26.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비관혈적 비골정복술 및 점막하 절제를 통한 비중격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11.5. 신경과로 전원되어 비폐색, 출혈, 농 등 증상을 호소하여 11.9. 성형외과 협진을, 11.15. 이비인후과 협진을 각 받았음. ⑤11.19. 퇴원한 후 이비인후과의 치료 및 경과관찰 중 12.4. 비중격 천공이 관찰되어 4.22. 비중격 천공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⑥2015.4.6. 비관혈적 비골 정복술을, 12.21. 비중격 재건술을 각 시행 받았는데, 2017.1.10.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결과 비중격 천공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약 5년 전부터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뇌혈관 장애 등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수술 직전까지 혈전생성억제제 성분이 포함된 신경과 약물 등을 복용하였는 바, 혈전생성억제제를 사용할 경우 수술 약 5일 전부터 약물을 끊거나 대체하고 수술 후 패킹을 최장 5-7일까지 거치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약물복용 등을 고려하여 수술 후 원고의 코 내부에 패킹을 7일 동안 거치하였다가 패킹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에 대한 CT를 시행하였으며 이틀 동안 원고의 코 상태를 확인 진료한 뒤 항생제 정맥주사와 소독치료를 시행한 뒤 신경과로 재전과 시킨 점, 피고는 치료 기간 동안 내시경을 통해 원고의 코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코 내부를 내시경을 통한 경과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패킹 제거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도 내시경을 통한 혈종 유무 관찰은 패킹 제거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코 내부의 패킹을 수술 후 7일이 지난 후 제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패킹을 제거하고 원고를 신경과로 재전과 시키기까지 이틀 동안 원고의 코 내부를 내시경으로 관찰하여 비중격 혈종을 확인한 뒤 이를 제거하지 못한 바람에 원고에게 비중격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수술도의서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비중격 천공은 비중격 성형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설명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사실,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합병증/부작용’란에 비중격 천공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비중격 천공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비중격 천공과 같은 합병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리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8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과 확률, 제반 사정 (2)*합계 : 2,8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