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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235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쌍꺼풀 비대칭 및 삼백안 교정을 위하여 이마거상술, 상안검성형술, 외안각교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여 수 차례의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나 반흔 및 당김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3., 2016.1.1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비대칭과 삼백안 교정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10.12. 다른 병원에서 이마거상술을 받은 후 2017.3.6.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였음. ③상안검 성형술, 삼백안 교정을 위한 외안각 교정술, 내안각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등 네 가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6.23. 뒤트임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쌍꺼풀이 높아진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였음. ⑤6.30. 피고와 상담하는 과정엣 수술 전 수술에 뒤프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이 밝혀져 피고는 그 부분의 잘못을 시인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몇 차례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결과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데, 현재 쌍꺼풀 내측에 반흔이 남게 되어 쌍꺼풀 외측이 당기는 자각 증상을 호소하역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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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쌍꺼풀 내측에 남은 반흔과 쌍꺼풀 외측 당김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인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후 예상 했던 것과는 달리 눈에 띄게 남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게 반흔이나 당김 증상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남게 된 쌍꺼풀 내측 반흔과 쌍꺼풀 외측 당김 증상은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네 가지 수술에 뒤프임 수술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의원 상담 직원은 수술 며칠 전 수술비용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원고에게 뒤트임 수술에만 3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전체 수술비를 400만 원으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술 당일 원고에게 뒤트임 하면서 삼백안 교정을 한다고 확인해 주는 등 원고로 하여금 뒤트임 수술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점, 원고는 최초 상담 시부터 눈의 가로길이를 길게 하고 싶고 쌍꺼풀을 낮추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에서 만일 수술에 뒤트임 수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수술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는 쌍꺼풀 비대칭 교정 방법으로 좌측 쌍꺼풀 높일 것인지 우측 쌍꺼풀을 낮출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실에서도 쌍꺼풀을 낮출 수 없느냐는 원고의 요청을 수술비용 문제를 들어 일축하였던 점, 의학적인 관점 내지 객관적으로는 수술에 수면마취가 필요하거나 보다 적절할 수 있으나, 수술 전 피고 및 상담직원에게 수면마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원고의 의사와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동의한 수술 설명 및 동의서상 ‘수술 중 고통의 예방이나 완화를 위하여 마취제 사용을 요청하며 수술 중 마취의 종료가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하나 이는 부도문자이고 거기에 밑줄 등 설명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수술 전 구두로 명시한 의사표시보다 우선할 수 없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삼잭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삼백안 교정을 위한 와안각 교정술과 피부이식술의 장단점과 그에 따른 각각의 합병증을 사전에 원고에게 진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릉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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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14,810원 ②향후치료비 : 4,27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499,367원(9,284,81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1,499,3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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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