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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1554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1세 | ||
| 사건요약 | 곤지름제거술을 위하여 전신마취 중 호흡저하 현상이 발생하자 119구급대를 통하여 전원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호흡저하 등 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전실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19. 14:00 피고병원에서 곤지름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펜토탈 주입하여 전신마취 중 호흡저하 현상이 발생하였음. ②14:50 J병원으로 이송되어 호흡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9.30. 23:23 호흡저하 및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음. ③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0.8. 06:45 심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국소마취 아래 곤지름 고주파제거술 치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10여 회에 걸쳐 리도카인 주입으로 국소마취 후 고주파제거술, 약물치료, 펜토탈 주입으로 전신마취 후 고주파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의료사고 발생과 동일하게 펜토탈 12cc를 주입하여 전신마취 후 고주파제거술을 받은 것도 2회 있는 점, 피고는 의료사고 당일 망인에게 펜토탈을 주입한 후 산소포화도가 75%로 떨어지자, 즉시 코로 산소를 7L/분으로 투여하고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그럼에도 산포도가 23%로 떨어지자 119에 신고하여 피고병원에 도착한 점, 119구급대원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당시 혈압 150/90mmHg, 맥박 10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도, 산소포화도 95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부전으로 확인되어 망인은 2015.4.경에도 심부전으로 J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있고, 위 사고 발생 당시 의료진의 심장검사 권유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마취 등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의료사고 발생일 망인에게 펜토탈 주입에 의한 전신마취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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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펜토탈 주입에 의한 전신마취로 인하여 망인에게 호흡저하 현상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점,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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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