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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단9973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볼이 함몰되고 파이는 증상으로 상담 후 보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안면이 붓고 흘러내려 심한 고통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나이가 들어 볼이 함몰되고 파이는 증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피고와 상담 후 2005.3.1.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 안면이 붓고 흘러내렸을 뿐만 아니라 심한 안면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보톡스 시술이 잘못되어 주입한 보톡스가 혈액과 섞이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입한 보톡스를 다시 긁어내는 장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하며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시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변상의 조건으로 수술비를 포함 위로금 3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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