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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23967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미용 및 체형교정을 위하여 허벅지 전체 및 뒷볼록살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 쇼크가 발생하여 회복실에서 찜질팩으로 찜질을 받던 중 양측대퇴부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3도 화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5.경 있을 결혼을 앞두고 미용성형에 관심을 가지던 중 9월 초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체형교정 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 ②9.19. 원고는 전신마취상태에서 5시간정도 소요되는 허벅지 전체 및 뒷볼록살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잠시 쇼크가 일어나 회복실로 옮겨져 18:00경부터 9.20. 19:30경까지 별다른 처치나 치료 없이 찜질팩을 이용한 찜질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9.21. 통원치료를 가던 중 전날 찜질받았던 양측대퇴부에 화상을 입어 기포가 형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 ⑤피고는 기포가 형성되 부위에 별다른 치료없이 2주정도 기간 일상적인 소독과 거즈 탈부착만 매일 반복하였다. ⑥원고는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10.6. ㅅ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발목 및 엉덩이, 다리의 3도 화상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지방흡입술 시행 받은 후 일시 쇼크상태에 빠져 회복실에서 만 하루 동안 안정을 취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충분히 호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직후 원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찜질팩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회복실에서 찜질 중 수상 양측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이로 인하여 전충식피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