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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8가합814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복부, 엉덩이 및 양측 허벅지의 지방흡입술에 대한 상담 및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농축혈액을 수혈하였으나 증세 호전 되지 않아 검사 결과 폐지방색전증 진단 하에 약물투여 등 치료 중 호흡중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27.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복부, 엉덩이 및 양측 허벅지의 지방흡입술에 대하여 상담하고, 7.23. 다시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경우의 수술방법, 수술전후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 받았다. ②망인은 7.29. 오전에 내원하여 수술 전에 필요한 혈액검사, 일반소변검사, 흉부X-ray 검사, 심전도검사 등 일반적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는 정상이었다. ③피고는 7.30. 10:00경 보통 흡입하는 1,800cc보다 과도한 2,400cc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고, 약 880cc의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당일 800cc의 혈액을 수혈할 것을 처방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은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그 증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기도 하였으나 8.1.경에도 계속하여 경미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⑤담당 간호사가 18:00부터 20:30까지 800cc 농축혈액을 수혈하였으나 수혈을 마친 후 망인의 호흡수는 1분당 24회로 여전히 높고 안검은 창백하였으며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계속하여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8.4. 19:35경부터 8.5. 3:50경에 걸쳐 800cc의 농축혈액 수혈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하고 단지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⑦일반외과 과장과 내과 과장의 협진 하에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지방색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⑧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폐지방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메틸프레드니솔론 2.0g, 알부민 1병을 투약하고 정맥주사를 놓았으며 흉부X-ray검사 및 시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⑨망인은 상태악화 및 청색증은 여전하였으며 15:50경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산소마스크를 스스로 제거하였고 16:20경 갑작스럽게 호흡을 중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19:10경 끝내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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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지방흡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합병증으로 폐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지방을 흡입하는 경우 폐지방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담당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지방흡입술 시행 당시 보통의 경우보다 과도한 2,400cc의 지방을 흡입하였고, 또한 지방흡입술 시행 후 망인이 계속하여 어지럼증 및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고 1분당 호흡수도 정상인의 경우보다 높아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였으므로,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인한 폐지방색전증의 가능성을 예견 내지 의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그에 관련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지방흡입술에 따른 출혈로 인하여 망인에게 빈혈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혈이나 수술부위에 감아 놓은 탄력붕대를 느슨하게 감아 풀어주는 정도의 처치에 그침으로써, 폐지방색전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폐지방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녀의 모,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제대로 폐지방색전증을 발견하여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0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5,628,486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8,339,940원(97,628,48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5,000,000원), 형제3(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가 망인에게 지방흡입술을 하는데 필요한 전신마취에 따른 합병증 및 색전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는 받았으나 치유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86,939,940원) (6)**합계 : 100,839,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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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