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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238(반소) 2008가합10945(본소)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68세 | ||
| 사건요약 | 경막외 공간 스테로이드 주입(이하 LESI) 시술 중 주사바늘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마미총 증후군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13. 허리통증 및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추간판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의증)으로 진단한 후 LESI를 시술하였다. ②원고가 2006.11.21. 다시 피고 의원을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차 LESI를 시술하였다. ③피고는 다음날인 11.22. 피고 의원을 방문한 원고의 증상이 마미총 증후군임을 의심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을 투여한 후, 원고를 상급병원인 ㅊ병원에 전원조치 하였다. ④원고는 11.22. 위 ㅊ병원에서 제4-5요추간 신경감압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원고의 배뇨·배변 장애 등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⑤그 후 원고는 ㅊ병원에 ㅎ병원, S대학 병원 등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과 대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기초사실 및 제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관 팽륜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따른 요통 등의 증상이 있었을 뿐 회음부의 감각저하, 배뇨․배변장애와 같은 기왕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시술 직후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의 장애는 피고가 부주의로 위 시술 당시 주사바늘에 의한 경막 천공 또는 약제 자체에 의한 신경자극이나 신경부종 발생으로 신경을 자극하게 되었고, 나아가 마미총 증후군이 나타난 원고에게 증상 확인 및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 등을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역시 이 사건 시술 다음날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고 상급병원에 전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일부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69,022원 ②향후치료비 : 27,197,300원 ③보조구비 : 2,004,3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6,888,35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64,350,657원원(183,859,022원×0.35) (5)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원고의 상해 정도, 나이와 직업,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82,350,6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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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용어: 요추 경막외 공간 스테로이드 주입술(LESI; Lumbar epidural steroid inje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