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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596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마취로 인한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6. 22:00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23:0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촬영검사, 씨티(CT)검사, 기체위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한 다음, ‘위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2009.1.17. 02:30경 망인에 대하여 흡입마취제인 세보플루란 등을 투여하여 마취를 시행하고, 03:00경 일차봉합술 및 대망고정술을 시작하였다. ④위 수술 진행 중인 03:50경 망인의 맥박이 80회/분에서 95회/분으로, 이산화탄소분압이 35㎜Hg에서 50㎜Hg으로, 체온이 36.8℃에서 38℃로 각 상승하였다. ⑤1.17. 04:10경에 이르러 망인의 혈압이 180/100㎜Hg으로, 심장박동수가 115회/분으로, 체온이 42℃로 각 상승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악성고열증’을 의심하고, 그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찾기 시작하였다.(이후 05:20경 단트롤렌을 다른 병원에서 구해 왔으나 망인에게 투약하지 못함) ⑥1.17. 04:45경에는 혈압이 72/45㎜Hg로, 맥박이 85회/분으로 각 하강하였고, 근육강직 증상을 보였으며, 05:05경에 이르러서는 심실빈맥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은 즉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2009.1.17. 05:5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망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6:39경 사망하였다.(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위궤양천공’, 직접사인은 ‘악성고열증’으로 판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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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2.는 망인의 동생인 원고에게 망인의 증상,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사실과 같으나, 나아가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위 수술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당시 성년인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이 위 수술 시행과 관련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망인의 사망원인, 기타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8,0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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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