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67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9세 | ||
| 사건요약 | 양악교정 수술을 위해 마취과정에 삽관을 하던 중 기관지연축이 발생하여 환자상태 악화로 심정지 발생,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D대학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1.의 E치과로 전원하여 2008.1.9. 양악교정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망인은 1.9. 06:30경 위 E치과에 도착하여 활력징후 및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받았는데 대체로 정상소견이었다. ③피고3.은 당일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취 전 망인을 문진한 후, 09:05경 모비눌 1앰플, 라베신 10㎎, z포폴 120㎎, 베카론 7㎎, 분당 4ℓ의 산소, 이소플루란을 투여하여 마취를 시작하였다. ④피고3.이 09:07경 코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을 시작하고 기도유지를 위해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기관지연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맥박산소계측기에 의한 산소포화도(SpO2) 및 맥박수(HR)가 계속 떨어졌다. ⑤09:53경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 10:04경 95%로 회복되고 그 후혈압이 유지되었으며, 피고들은 10:50경 망인에 대한 전원을 결정하고, 망인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망인에게 이뇨제인 라식스, 중탄산 나트륨, 메치솔 등을 투여하였다. ⑥10:59경 망인의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11:47경 피고들이 119구급차를 불러 11:59경 망인을 ㅅ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⑦망인은 위 ㅅ병원에서 저체온요법 등을 받다가, 3개월 후인 2008.3.31.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마취과정 및 응급처치 과정상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바, 전신마취 시 적정투여량과 관련하여 위 망인의 전신마취에 필요한 포폴의 적정투여량은 63-157.5㎎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치료방법이나 약처방 등 처치와 관련한 결정은 의사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3.이 프로포폴의 적정투여량의 범위 내인 120㎎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제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마취유도 과정에서의 잘못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3.과 집도의인 피고1.이 팀을 이루어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가 필요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마취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당일 망인은 09:14경부터는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마취과 의사인 피고3.이 09:30경에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바로 이어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는바, 인체 내 장기 중 뇌는 4-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될 경우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게 되므로 심폐기능정지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의 실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에피네프린 약품을 찾아 투약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는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마취 후 망인에게 갑자기 기관지연축이 발생하였던 점, 망인의 상태, 의료행위의 특성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77년(2065.10.2.)/ 가동연한 : 60세(2048.2.7.)까지 ③금액 : 454,718,53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7,315,561원(457,718,537원×0.3) (4)위자료 : 46,000,000원(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83,207,780원) (6)**합계 : 183,315,56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