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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454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54세 | ||
| 사건요약 | 괴사성 근막염으로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음에도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5. 피고 병원에 가서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리며 감각이 이상하고 허리-엉치-허벅지로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②망인은 2009.5.15. 다시 피고 병원에 가서 위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망인을 엎드리게 한 후 천추 1번 부위에 H-lase 1500IU, 0.25% 리도케인과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 1앰플 등을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5.21. 피고 병원에 가서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호소했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척추부위에 압통 및 열이 없고, CRP와 ESR 수치가 참고치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CRP와 ESR 수치를 다시 검사할 것을 계획하고,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5.26.부터 우측 하지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기 힘들 정도였으며, 5.28. 통증이 심해져서 ㄴ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골반내염 및 천추부염증으로 진단받고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ㅅ병원의 의료진은 5.29. 위 ㄴ병원에서 전원 전에 촬영한 MRI 촬영영상을 판독한 결과, 망인의 천골 앞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염증성 병변이 양쪽 이상근, 특히 오른쪽 다리 쪽으로 확대되었고, 천골 앞 부분의 염증성 병변과 S자 결장 사이에 누공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5.29. 위 ㅅ병원에서 응급으로 근막절개 및 배농 등의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시 시행된 배양검사에서 대장균, 베타용혈성 사슬알균, 등이 배양되었다. ⑦망인은 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광범위 항생제 투여와 패혈성 쇼크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9.5.30.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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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2009.5.25.자 혈액검사 결과를 5.26. 확인한 다음, 즉시 망인을 재진료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5.25.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날인 5.26. 08:48경에 보고되었는데, CRP가 17.49㎎/㎗(참고치 0.3 ㎎/㎗ 이하), ESR이 20mm/hr(참고치 0 ~ 15 mm/hr), 백혈구 수치 19,190/㎣(참고치 4,000 ~ 10,000/㎣)로 측정된 점,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될 경우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MRI 촬영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5.25.자 혈액검사 결과 CRP, 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다음 날인 5.26. 확인한 다음, 즉시 망인에게 통지하여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고가 2009.5.26.경 망인을 재진료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인인 괴사성 근막염은 망인의 기왕증인 망인의 천골 앞 부분의 염증성 병변이 악화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09.5.15.부터 5.25.까지 혈액검사 결과에 유념하며 신경학적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94년/ 가동연한 : 60세(2014.7.31.)까지 ③금액 : 57,461,83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06,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410,363원(61,367,877원×0.3)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933,012원), 자녀2(각 9,288,675원) (6)**합계 : 48,410,3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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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