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4114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유착성 피막염의 진단 및 치료 중 뇌경색 의증, 경추 디스크 등 새로운 병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측 어깨가 불편하여 2008.4.26.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피고는 원고를 진찰하여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약물 주사를 놓았음.
②원고는 2008.4.28. 및 4.29. 피고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오른손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물리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2008.5.3. 또 다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손발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에 다시 주사(조영제 1cc, 생리식염수 10cc, 데포메드롤 0.5바이알)를 놓았음.
④원고는 위 시술 후 피고의원에서 맨손체조를 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고 혈압이 상승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S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가 바로 다시 국립의료원 응급실로 전원시켰음.
⑤그 후 원고는 2009.5.15. H방사선과의원에서 우측 어깨 및 경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 결과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 및 경추 6-7의 작은 중심성 디스크 팽윤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첫째, 피고의 이 사건 각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근 근위축증, 안면부 및 사지 마비, 관절의 구축-어깨 부위 등의 새로운 병증이 나타났고, 둘째, 피고는 이 사건 각 시술의 부작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위 각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셋째, 피고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임에도 이 사건 의원의 외부에는 ‘진료과목 정형․성형외과’, ‘척추디스크전문, 무릎관절염전문, 어깨․오십견전문’ 등으로 각 표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정형․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원고를 피고의 환자로 불법 유인하고 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술 후 이 사건 원고들 주장 병증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각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불법 환자 유인과 선택권 침해 등 이 사건 원고들 주장 병증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술에 있어서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