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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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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1080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후 진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2. 초순경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자 2005.12.23.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간단한 문진을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한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2005.12.25.경부터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감기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증상이 점차 악화되자 2005.12.28.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
③원고는 2005.12.28. S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위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신경과 의사는 원고의 질병으로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항생제 치료와 뇌척수액 검사를 하였음.
④위 검사에서 원고의 질병을 세균성이 아닌 진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고, S의료원에는 진균성 뇌수막염의 치료에 필요한 항진균제가 없어 원고는 2006.1.2. J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음.
⑤원고는 J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1.6.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지남력이 상실되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급히 뇌 CT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뇌수종(腦水腫) 발생을 확인하였음.
⑥원고는 S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2006.2.13.부터 같은 해 10.4.까지 뇌수막염 치료 및 뇌수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사지 강직성 마비로 독자적인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과정에서의 무균 조작 또는 감염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주의적 청구로 주장하는 바,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피고가 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진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2005.12.23. 피고 병원을 방문할 당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었을 뿐 고열이 나는 등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나 피고로부터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오한 등 감염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와의 약정에 의한 책임을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점을 살피건대, 위 피고는 2006.2.15. “원고에 대하여 완치까지의 의료비용(입원, 수술, 투약) 일체를 책임지고, 또한 간병비용도 책임 부담하고, 완치 후 재발병 시도 같은 책임을 진다. 또한 완치 후 가족과 원고에게 관례에 따른 상응한 보상비(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시술 후부터 원고가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때까지 원고들에게 발생한 의료비용, 간병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함.(예비적 청구 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31,106,8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31,106,860원
(4)위자료 : 21,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현 상태 및 피고의 과실 유무③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2,106,86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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