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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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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054	사건분류	처치행위(마취)

성별/나이	남/83

사건요약	골절수술 위한 척추마취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화로 사망

사실관계	① 2007년 3월부터 CORD(만성폐쇄폐질환)으로 피고 병원에서 반복적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은 2008. 11. 29. 경 넘어져 우측 고관절을 다쳐 같은 날 13:08 경 피고 병원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고관절의 단순 골절 형태의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같은 해 12. 3.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일반 수술 전 검사 뿐 아니라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에 협진을 요청을 하였으며, 그 검사 결과상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보다 낮은 척추 마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망인은 2008. 112. 3 08:00 경부터 수술실로 들어가서 오른팔에는 voluven이, 왼쪽팔로는 하트만을 투여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15 경 위 수술 방에 들어와 혈압 및 심박수를 측정하였고, 08:30 경 척추마취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인 0.5% Marcaine를 8㎎주입하였고, 경막외카테터를 삽입하였으며, 마취액이 상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인을 바로 눕히면서 등받이를 세워 상체를 30도 이상 높게 유지하였다. ④ 이어 같은 날 08:50 경 망인을 수술테이블로 옮겼는데 갑자기 망인의 혈압이 134/62mmHg에서 80/30mmHg로 급격히 하락하여 Atropine 0.5mg을 투여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우측 다리의 골절 유무, 정도, 수술의 필요성, 수술이 필요시 망인의 기왕 심폐 기능, 연령 등을 면밀히 평가한 수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 마취나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0.5% Marcaine 약물 주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과 같이 페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정맥환류량을 높이기 위해 다리를 높게 올리는 처치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머리를 낮추는 것은 차단부위를 지나치게 높게 할 위험성 때문에 마취 부위가 고정될 때 까지는 머리를 낮추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전에 망인 및 보호자에게 척추 마취로 인하여 심혈관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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