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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849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남 | ||
| 사건요약 | 전신마취 하여 충치치료 증 악성고열증으로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아(亡兒)는 다발성치아손상(충치) 때문에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망아가 치과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불안장애를 보이는 탓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위 치과병원 의사 권유로 2005. 3. 26. 원고 2(망아의 母)와 함께 피고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치과 진료를 받았다. ② 위 진료 당시 망아는 충치가 많고 신경치료와 충전제 삽입 치료를 하기로 하고 치과의사로부터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5. 4. 27. 전신마취를 위해 수술 전 검사로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받았다. ③ 망아가 2005. 5. 4. 원고 1,2(망아의 父母)와 함께 피고 병원에 오자 마취과의사 피고1는 2005. 5. 4. 10:00 경 망아에게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찰할 수 있는 감시장비를 부착하고, 수술 전 기록 검사결과,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심전도, 호흡음이 각 양호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정맥로를 확보하여 succinylcholione 20mg 주입하고, 근이완상태를 확인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으며, 전신마취기를 통해 산소 2L/분, 아산화질소 2L/분, 1.5% 엔후란을 혼합하여 흡입시킴으로써 마취를 유지한 후, 치과의사인 피고2는 10:30경부터 망아에 대하여 충치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 위 수술이 시작된 후 11:45경 부터 11:55경 사이에 부정맥이 발생하고,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며, 체온이 40℃로 측정되는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자, 피고2는 수술을 중지하고, 피고1은 11:55경 흡입마취제와 이산화질소 주입을 멈춘 다음 100% 산소만으로 마취를 유지하면서, 전신에 얼음마사지를 하고 수액 500cc를 빠른 속도로 정맥주입한 후, 아트로핀 0.5mg과 에피네프린 0.1 앰플 2회를 혈관주사하고, 같은 날 12:00부터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자, 망아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⑤ 이후 같은 날 12:15경 피고 법인 산하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의료진이 도착하였고, 12:30 경 망아를 위 부속병원의 수술실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15:53경 선행사인 악성고열증에 의한 근육세포파괴증, 중간선행사인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 직접사인 심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전신마취 선택 상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망아의 충치 상태는 모든 치열이 중증도 이상의 충치 이환상태로 全치아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손상되거나 붕괴된 유치는 중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주소지 인근 치과병원에서 불안장애 또는 매우 비협조적인 수진태도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여 피고 병원까지 내원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이 모든 치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망아의 비협조적인 수진태도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호자와 상의하여, 전신마취 하에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아의 비협조적인 행동양상 때문에 다수의 병변을 일시에 치료하고자 하였다면 전신마취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에게 전신마취를 하지 말았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신마취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수술 전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1이 2005. 4. 27.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할 당시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취유도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감시한 이상, 사전에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과 악성고열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마취제 선택상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succinylcholine은 마취 유도과정에서 인공호흡을 위한 기관 내 삽입시 사용되는 거의 유일한 탈분극성 근이완제로서, 다른 근이완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 발현과 작용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악성고열증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succinylcholine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전 검사인 생검(biopsy), halothane-caffeine contracture 검사, 시험관적 구축검사 등은 비용이 많이 들고 침습적인 시행방법이어서 국내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점, 악성고열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부작용이고, 발생원인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전신마취 시 succinylcholi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취약제 선택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4) 마취관리상 체온측정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마취과 의사인 피고1이 마취기간 동안 망아의 곁에서 규칙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수를 측정하여 마취기록지에 기재하였고, 촉감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다가 열이 감지되며, 부정맥이 발생하자 즉시 수술을 중지시킨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마취 관리상 체온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악성고열증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악성고열증 자체도 매우 희귀한 합병증이고, 망아의 경우와 같이 갑작스런 심장마비 형태로 악성고열증이 시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고, 부정맥과 고열 등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장마비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악성고열증을 치료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경우 단트로렌 투여, 위세척, 인공 심폐장치에 의한 열교환보다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 선행되었어야 하는 점, 단트롤렌은 희귀의약품으로 수령하여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악성고열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전신마취 중 심정지가 발생한 망아에 대하여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이 수술실에 반드시 제세동기를 구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7) 마취기록지 조작 여부에 관한 판단 마취기록은 2장의 마취기록지 양식 사이에 먹지를 넣어 포갠 뒤, 앞장에 마취기록을 기재하면, 먹지에 의해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앞장과 뒷장이 동일한 위치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건 망아에 대한 마취기록지의 원본과 사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마취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치과의사는 망아가 원고2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그들에게 망아의 충치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권유하고,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도,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집도의인 피고2는 수술 직전까지 망아의 법적대리인인 원고1,2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마취의사인 피고1은 망아에 대한 마취유도과정에서 사용할 근이완제로 succinylcholine을 선택하였으면서도, 위 원고들에게 그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마취과의사인 피고1에 의해 망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신마취는 망아 및 그 법정대리인인 위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들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1,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으로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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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22,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