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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7587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여/19 | ||
| 사건요약 | 종아리퇴축술 중 리도카인 국소마취 후 경련발생 및 뇌손상 |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7. 9. 20. 17:30 경 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방하였고, 피고는 해당 시술의 방법, 효과 수면마취,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과거력을 확인한 후 18:00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산소포화도측정기(pulse oxymeter)를 부착·관찰하면서 케타민 0.5㎖를 활력징후를 관찰하며 나누어 투약하여 수면 마취시켰다. ② 그 후 피고는 종아리 부위 국소마취를 위하여 리도카인(2%) 1앰플(20㎖, 400㎎)을 생리식염수 300㎖와 혼합한 희석마취제를 준비하고, 우선 미리 표시된 양쪽 종아리 비복근축소 예정부위에 각 4군데씩 리도카인(2%) 0.2㎖씩을 피하주사한 후, 18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피하주사 부위를 뚫은 후 마취용 케뉼라를 삽입하여 희석마취제를 투여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는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졌으며, 이에 피고는 수술을 중단하고 원고의 등을 바닥에 대어 눕힌 후 어깨에서 등 쪽으로 배개를 받치고 턱을 당겨 올린 상태에서 산소마스크를 사용하여 산소공급을 시작하였다. ④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산소포화도에 큰 변화가 없이 경직이 있을 때마다 60%대까지 내려가자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연결하여 양압환기를 시도하였으나 호흡의 확실한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에 후두경 유도하에 기관 내에 7.0Fr 크기의 관을 삽관한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가끔 침을 배출시켰는데, 그 후 원고는 산소포화도가 80~90% 사이(경련 시 50~60%). 심장박동수가 130~140 사이를 유지하였고, 분당 3~4 회 가량, 회당 5~6초 가량 주기적으로 경련을 계속하였다. ⑤ 피고는 19:03 경 마취과 전문의를 수소문하여 마취과 전문의를 내원하도록 하였고, 마취과전문의는 앰부배깅을 하는 과정에서 폐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전체적으로 호흡음이 좋지 않자 관 사이즈를 큰 것(7.5Fr)으로 교환하고, 심장박동수가 일시적으로 60분/회 이하로 떨어지자 활력징후를 체크하면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여 120~130회/분 사이로 회복되도록 한 후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투약하였다. ⑥ 피고는 19:28 경 비로소 원고를 전원 시키기 위하여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였으나 지체되자 19:50 경 영동병원의 엠불런스로 원고를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⑦ 원고는 20:17 경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였고, 20:30 경 시행된 심전도 검사 상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2차 심근손상 소견이 나타났고, 20:45 경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고, 23:30 경 중환자실로 전동되었다가 이후 식물인간상태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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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처치 상 과실 유무 원고의 현 장해의 원인은 국소마취제 투약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독성반응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러한 투약행위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중독반응이 나타난 이상 국소마취제가 혈관 내로 흡수되면서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중추신경계 독성에 의한 경련,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하였거나, 만연히 기도삽관을 통해 산소만을 공급하면서 변화하는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련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약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여부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를 소개만 받고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이 시술을 받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병원에 내방한 점, 원고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원고와 함께 설명을 듣기위해 내방하지 않고 이모만을 동행시킨 점, 피고는 대략적이기는 하나 이 시술법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점, 원고는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고려대학교 법대 2학년 재학생으로 충분한 이해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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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를 소개받아 수술비용을 일부감액해주는 등 선의의 배려상태에서 시술을 하였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관계로 중추신경계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증상이 발생한 이후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시술은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동일 방식의 시술을 이미 10회 가량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리도카인은 독성 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취를 취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