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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3900 | 사건분류 | 처치행위(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인후부분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 마취 중 경련을 일으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사 후 사망 |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목안의 생선가시 제거를 위해 2002. 6. 21. 15:00경 피고 병원에 내방하였고 설압자로 망인의 혀 부분을 누르자 구역반사(자동반사작용에 의한 구역질)이 있어 과거력을 조사하여 알러지, 수술 받은 경력 및 결핵, 당뇨병, 고혈압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목부분에 국소마취제인 테트라케인(Tetracaine)을 분무하였다. ② 약 15분 후 다시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또 구역질을 하자, 피고는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역시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또 같은 약물로 마취를 한 후 망인은 대기실에서 대기 중 갑자기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켰다. ③ 당시 망인은 혀를 깨물고 있었고 경련(Seizure)을 하였으며, 혈압은 측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압자를 물리고 정맥주사로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인근 내과전문의와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④ 같은 날 16:15경 제일좋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었고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동공이 완전히 열려 있고 얼굴은 청색빛을 띄고 있었으며 자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⑤ 위 병원은 망인에게 기관삽입과 분당 6L의 산소 공급을 하였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 아트로핀(Atropine), 비본(Bivon), 도파민(Dopamine), 발리움(Valium) 등을 투여한 후, 같은날 19:00시 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다. ⑥ 위 병원에서는 기관삽입과 앰부 배깅(Ambu Bagging)을 하면서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r)을 삽입하였는데, 망인의 자가호흡은 회복되었으나 뇌간반사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⑦ 위 병원은 같은 달 25, 09:00경 뇌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뇌의 대부분이 뇌경색 상태로 저산소성뇌손상(Hypoxic brain injury)이 의심된다는 소명 이였고, 그 다음 날인 6. 26. 05:00경 자가호흡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그 후 자가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서 하지통증 자극에 약간의 반응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⑧이후 망인은 호수요양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 1. 11. 16:30경 뇌손상 및 전신쇠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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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인 테트라케인의 약품설명서에도 테트라케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쇽과 중추신경계의 경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테트라케인은 에스터형 국소마취제 중의 하나인 프로케인보다 마취작용이 10배 정도 강하고, 3-4배 정도 늦게 분해되며 전신중독성도 약 10배 정도 높은 점 및 국소마취제에 의한 전신독성반응은 흡수된 국소마취제의 혈중농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주입하는 부위가 대단히 중요 한데 정맥내로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전신독성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가장 높고 인두, 기관지, 폐와 같이 혈관이 풍부하여 흡수된 후에 간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표면마취를 실시하면서 망인에게 국소마취의 필요성, 내용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망인에게 3회에 걸쳐 표면마취를 할 당시 테트라케인에 의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 하지 아니하였고, 위 테트라케인 사용으로 인하여 경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추신경계 경련 증상에 따른 부작용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테트라케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그 부작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망인과 동일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한명도 없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표면마취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표면마취에 따른 전신중독 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 망인 및 위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31,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3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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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