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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4가단5416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피부 혈관염, 습진, 발진 등 증상으로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열과 오한 등 증상 악화로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근육통 및 피부발진 등 증상이 완화도지 않고 대학병원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6.3. 피고로부터 피부 혈관염, 습진, 가려움, 상세불명 위염 등을 진단 하에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6.18. 같은 처방을 받았고, 열과 오한, 근육통, 좌측 목 뒷부분에 1.4×1cm 크기의 림프절 종창으로 6.26. C병원에 내원하여 설바실린 항생제를 투여 받고 귀가하였음. ③입원 후 열과 오한, 근육통, 목 압통, 피부 발진 등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6.29.부터 7.23.까지 ㅈ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발생한 증상이 답손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피부발진과 오한, 발열은 답손과 설바실린의 공통적인 부작용인 점, 답손을 처음 처방받은 후 원고에게 답손의 주요 부작용인 약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점, 오한, 발열은 임파선비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발생한 주요 증상은 원고가 C병원에서 설바실린을 처방받은 후 급격히 발생하였던 점, 감정촉탁회신에서 원고가 답손 투여 약 8일후부터 고열, 임파선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에게 진료받을 때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 점, ㅈ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회신 결과 설바실린과 원고에게 발생한 격렬한 발진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증상이 설바실린과 답손의 상호작용에 의할 가능성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감정촉탁회신 중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부분은 취신하지 않는다. 2.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주요 증상과 피고의 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답손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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