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합1000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 사건요약 | 다한증 치료를 위하여 고감신경절 절제술 시행 중 흉막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여 개흉적 지혈 및 혈관 결찰 등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손과 발 및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증상으로 다한증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5.3. 치료를 위하여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하기로 수술예약 및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③5.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10:30 마취 후 10:40부터 수술을 시작하였음. ④수술 중 흉막유착이 발견되어 흉막유착 박리술 진행 과정 중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⑤개흉적 지혈술로 전환하고 일반외과 협진 하에 출혈 혈관을 결찰하여 지혈 조치하여 14:10 마취약제 투입을 종료하였음. ⑥수술 중 출혈로 인한 지혈 수술 후 1시간 동안 자발호흡으로 경과관찰을 하던 중 흉관을 연결한 통으로 출혈이 관찰되었음. ⑦재차 개흉적 지혈술을 고려하던 중 혈관중재 지혈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2차 출혈에 대한 혈관중재 지혈술 이후 전원하기로 하였음. ⑧16:3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6:55 G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기관삽관 상태로 혈압과 맥박은 유지되고 있었음. ⑨응급수술 시행 전 혈관 CT검사 결과 쇄골하동맥손상, 외상성 파열, 의식저하, 저산소증 뇌손상 등 진단을 하였음. ⑩19:20부터 22:00까지 좌측 쇄골하동맥 손상에 대한 인고혈관 우회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⑪5.14.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증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에게 흉막유착시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수술이 불가능하여 유착박리 등 조치가 필요하고, 수술 도중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쇄골하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대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료진에게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이 흉막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작은 흉강경을 사용할 경우 시야의 제한이 있고 혈관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큰 흉강경으로 바꾸면서 추가 수술창을 내어 수술을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개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수술 도중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위 사항을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흉막유착이 있는지 발견하고 큰 흉강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개흉하여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수술 전 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수술기구를 무리하게 조작함으로써 원고의 쇄골하동맥을 손상하여 대량 출혈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시킨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전원 과정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이 1차 출혈에 대한 지혈 수술 이후 약 1시간 동안 자발호흡으로 경과관찰을 하던 중 갑자기 흉관을 연결한 통으로 2차 출혈이 관찰되었고, 재차 개흉적 지혈술을 고려하던 중 혈관중재전문의 자문에 따라 위험도와 성공률을 비교하여 혈관중재 지혈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혈을 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2차 출혈 이후 저혈압의 기록이나 징후는 없었고, 원고의 2차 출혈에 대한 혈관중재 지혈술 실시 히 |
||
| 책임제한비율 | 흉막유착 박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09,598,4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889,580원 ②향후치료비 : 125,872,072원 ③보조구비 : 1,319,500원(기왕)/ 11,327,85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 ②금액 : 25,400,000원(기왕)/ 513,592,250원(향후) (4)기타 공제액 : 14,355,777원(진료비 선납)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73,499,820원(1,104,999,743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66,000,000원), 형제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7)*합계 : 835,144,04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