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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4366 사건분류 처치행위(수술)
성별/나이 ?/?세
사건요약 안면 보톡스, 필러 시술 후 염증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 7. 5. 피고들병원에서 주름제거 및 안면교정을 위해 이마, 눈가, 눈밑, 입가, 입술, 귓불, 코에 보톡스 밀 필러시술을 받았으며, 2004. 10. 27. 시술부위에 대한 보정치료를 받음.
②위 치료 후 원고의 미간과 이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2004. 11. 1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술 비용 7,000,000원을 환불하되 원고는 차후 위 시술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환불금 7,000,000원을 지급받음.
③그 후 원고는 염증이 더 악화되어 미간,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자 2005. 8. 3. 및 같은 달 10. 소외 성형외과에서 미간, 이마 부위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미간, 이마 부위에 약간의 흉터가 남아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2004. 11. 12.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합의 후 원고의 미간, 이마 부위에 염증이 더욱 악화되거나 더욱 심한 염증이 새로 발생하여 원고가 보형물제거수술까지 시술받은 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병원비를 돌려받은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점, 합의 전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의 정도에 차이가 많이 났고 합의 당시 염증의 정도가 더욱 악화되거나 새로이 더욱 심한 염증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합의 후에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염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채권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안 전 항변은 이유없다.
2) 원고는 미간, 이마 부위에 투입된 보형물이 알레르기를 일으켰거나 변질되어 투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보형물이 투입된 다른 부위에 전혀 염증이 발생하지 않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성형수술을 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외모의 개선, 수술 부위에 염증 등의 부작용, 이로 인한 보형물의 제거 및 재수술 가능성,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 어느 정도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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