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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2678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과도한 레이저 조사로 피부 홍반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양쪽 눈꺼풀과 입주위의 주름 및 모공이 넓어졌다고 호소하며 2006.12.4. 피고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07.1.5. 레이저 심부 피부 재생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시술 이후 시술 부위의 통증과 홍조가 심하여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았으나 현재 안면 홍조와 피하 혈관이 보이는 상태가 2012.2.9.(변론종결일)까지 지속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수술 후 5년이 넘게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시술부위 전반에 홍반이 남아 있었던 것은 시술 당시 과도한 레이저를 쐬는 등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상의 과실(또는 지도설명의무 위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시술 후 바를 운영하면서 소량이나마 음주를 하고 비의료인으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았던 사실이 피고의 과실과 함께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홍반(피하 혈관확장) ②가동연한 : 60세(2019.1.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21,487,331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189,864원(21,487,331원×0.8)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7,189,8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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