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피부과

피부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457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오타모반 및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과다조사로 인하여 흉터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측 하안와부에 있는 점과 좌측 광대 부위에 있는 오타모반의 제거를 위해 2007.9.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점 및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신마취 하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 및 그 가족들은 2007.12.15.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위 시술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010.2.경 ㅊ피부과의원, S대학 병원 등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다수의 위축성 반흔과 왼쪽 눈 직하방에 과다색소침착이 관찰되고 위축성 반흔은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오른쪽 하안와부에 1개의 위축성 반흔(6×8mm)과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은 다수의 위축성 반흔(2 내지 3mm)이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원고의 우측 하안와부 및 좌측 광대부에 위 각 위축성 반흔이 남은 사실, 위 반흔 부위가 위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조사하는 등 과실이 있거나 위 시술 후 상처가 깊게 남지 않도록 습윤 환경 드레싱 및 상처관리에 관한 지도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과도한 흉터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피고가 위 각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도로 위 각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위축성 반흔에서 관찰되는 색소침착은 개인의 피부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7,751,4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7일)
②금액 : 493,47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595,949원(=8,244,937원×0.8)
(5)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흉터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595,949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