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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396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대상포진 진단을 위해 흉부 CT상 폐암 의심 소견에 대하여 추가적 검사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6.1.경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항바이러스 약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6.8. 퇴원하였다.
②료진은 원고에게 위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위의 6.1.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상폐에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어,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원고는 2011.2.경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우상폐에 6.1cm×4.4cm 크기의 종괴, 좌상폐에 3.1cm×2.3cm 크기의 결절, 다량의 우측 늑막액이 관찰되었다.(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로 진단됨)
④원고는 그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뇌에 전이가 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며, 원고의 경우에는 약 2년 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6.1. 대상포진 감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양측 폐에 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었으므로 의료진은 폐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상의 후 추가 정밀검사 및 진단에 대해 협진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감염에 대한 치료만 시행하고 원고에게 위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진단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2011.2.경에야 폐암 4기 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암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 기간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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