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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92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58세 | ||
| 사건요약 | 3차례의 점(모반)제거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9.3. 왼쪽 발목 외측면에 발생한 1㎝ 크기의 점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점절제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됨) ②망인은 2008.3.21. 위 1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여 3.24. 피고 병원에서 ‘완전절제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③의료진은 2009.3.4. 망인이 1, 2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사마귀 모양의 점이 재발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악성 흑색종 의증으로 판단하고 조직검사(펀치생검)를 실시한 후, 3.16. 완전절제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④의료진은 2009.3.17., 18. 및 23. 각 망인에게 위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고, 3.30. 수술부위의 실을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sterile strip을 부착하였다. ⑤의료진은 9.24.경 망인이 1 내지 3차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점이 재발하자 모반 의증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출혈의 위험으로 인하여 전기소작술 및 양성종양절제술을 연기하였다. ⑥망인은 9.28.경 1 내지 3차 수술 부위에 재발한 점의 진단을 위하여 S병원에 갔다. S병원의 의료진은 10.5. 실시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망인의 왼쪽 서혜부에 림프절이 확장되어 있어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10.14.경 망인에게 광범위 절제술, 피판이식술 및 서혜부 림프절박리술을 실시하였다. ⑦위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종양 크기는 1.5×1.5㎝, 종양의 두께는 1.2㎝/2㎝였고, 절제한 림프절 19개 중 9개에 전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S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인터페론을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종양이 망인의 폐, 간 등에 전이되었고 결국 망인은 2010.12.27.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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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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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 망인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망인에게 고지하거나 악성 흑색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이 조기에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이 악성흑색종이라는 진단을 하지 않은 2차 수술시에도 경과기록지에 ‘완전절제술’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악성흑색종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3차 수술시에도 절제술 전에 실시한 조직검사(펀치생검) 결과 멜라닌세포 모반으로 진단된 다음 절제술을 실시한 점, 절제경계부위에 암세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기본절제술과 달리 절제연을 2~3㎝ 이상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3차 수술시 망인에게 종양으로부터 절제연을 2~3㎝ 이상 확보하는 광범위 절제술이 아닌 기본절제술을 실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위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MRI,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병기에 따라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이 악성 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조직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였어도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어 실제 망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27년/ 가동연한 : 60세(2012.9.8.)까지 ③금액 : 49,455,55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0,491,111원(52,455,557원×0.2)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선택진료에 관한 진료계약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239,047원), 자녀2(각 4,826,031원) (6)**합계 : 23,491,1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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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