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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56618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40

사건요약	우측 액와 부위 만성 염증이 있고 생검한 후 1년 9개월여가 경과하여 우측 액와부 통증을 호소함

사실관계	"① 원고의 우측 액와(겨드랑이) 부위에 통증성 발적결절과 고름성 분비물이 있어 2005. 4. 6. 피고 운영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 위 병원 피부과 의사를 특진의사로 지정하여 그로부터 검진을 받았다. ③ 같은 날 생검을 통한 조직병리검사를 하기로 하고 특진의사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여자 전공의가 원고의 우측 액와부에 절제생검 및 소기관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시술을 통한 검사 결과 급성 및 만성 염증 소견, 이물질 반응, 섬유화 등이 관찰된 사실, 원고가 2005. 4. 8., 같은 달 13., 같은 달 20. 위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드레싱 치료를 받았다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여가 경과한 2007. 1. 26.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우측 액와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 일반적으로 생검으로 이상감각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생검 직후 발생하여 그로부터 몇 개월 후면 자연히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원고의 우측 액와부 통증의 원인은 우측 견부의 상완이두근건염, 우측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소견, 경추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술 시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시술을 특진의사가 아닌 전공의가 실시한 것과 이 사건 시술 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시술은 특진의사의 지시 아래 전공의가 시행한 것으로 이는 특진의사가 다른 의료진의 보조를 받아 진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시술 전에 피고 측이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시술은 확진을 위한 검사 과정의 하나로서 그 위험성이 거의 없고 현행 의료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용부담 및 동의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의 이 사건 시술상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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