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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4817 사건분류 처치행위/기타
성별/나이 여/59세
사건요약 기각: 보톡스 주입술 후 교근 위축
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이원에서 사각턱 교정을 위하여 교근(咬筋)에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이하 보톡스)을 주입하는 시술을 2004. 11. 24./ 2005. 5. 16.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 ② 피고는 처음 시술을 할 때에는 시술부위를 정확하게 선정한 다음 보톡스 주사를 놓았으나, 두 번째 시술을 할 때에는 정확한 시술부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시술을 한 과실로, 보기 흉할 정도로 교근이 위축되는 양측교근위축증이 발생하여 얼굴에 살이 빠져 보이는 등 추상이 남는 피해와 두 번째 시술로 인하여 오른쪽 볼 통증이 심하여 외부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가. 외무에 추상이 남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보톡스 시술은 약 6개월 동안 시술 부위의 근육을 위축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사실, 원고가 불안증세와 불면증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시술과 원고의 외모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의 과실로 오른쪽 볼에 통증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보톡스 주사는 운동근육에만 작용할 뿐 감각신경에는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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